1. '위믹스' 시세 영향 없다지만…디지털자산 업계 "사실상 유동화"

앵커: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통량이 계획보다 증가한 것을 두고  '바이백' 요구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기자: 지난달 27일 위믹스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디지털자산 커뮤니티에는 "이 사태를 책임지려면 바이백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투자자들이 ‘바이백’을 요구하는 건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무비블록이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달라서 업비트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일이 있다. 이후 무비블록은 소명과 유통량 계획 정보를 정정하고 유통량 차이를 해결하고자 바이백 계획을 이행한 뒤 유의종목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위메이드는 이 같은 바이백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앵커: 유의종목 지적 이후, 위메이드 측이 해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투자자 및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기자:  위메이드 측의 설명은 “디파이에 예치된 물량은 유통량이 아니다"였다.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지난 31일까지의 예상 유통량은 약 2억4600만 개.  그러나 실 유통량은 약 7000만 개가 늘어난 3억1800만여 개가 됐다. 이러한 차이와 더불어 유통량 증가 배경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증가한 유통량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특히 의아해하는 부분은 디파이 프로토콜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된 위믹스 3580만 개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유통량이 크게 바뀌면서 가격이 출렁이는 건데, 담보로 묶인 위믹스는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유통량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지난 25일 유통량을 정정했다.

앵커:  "더 명확한 공시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입장에도 지적이 있었다는데?

기자: 위믹스 재단은 분기 보고서와 커뮤니티 채널 등에서 위믹스 사용처를 명확히 공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유의 종목 지정을 계기로 3개월마다 갱신되는 분기 보고서 대신,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처가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위믹스 유동화 관련해 공시 문제가 불거졌는데, 공시 이슈가 또 발생했다"는 말했다.

2.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이르면 내년부터 처벌

앵커:  얼마 전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 '디지털자산법의 윤곽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데.

기자: 정치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감독하면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앵커: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현황은?

기자: 우선 지금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약 10개가 계류 중이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최소한의 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금법이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앵커: 해당 법안의 통과 움직임이 빨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

기자: 우선 현재 디지털자산 투자자 늘어나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26곳을 이용한 투자자는 중복 포함 6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원화 예치금도 5조9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투자자를 보호할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테라 루나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또한 싱가포르 디지털자산 관리사 ‘비트킵’이 지난달 18일 해커의 공격으로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에 이르는 디지털자산을 도난당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안전성 높일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법 제정 움직임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앵커:  디지털 산업 진흥 관련 법안 제정은 언제쯤 될 것으로 전망되는지?

기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디지털자산 상장 규정이나 관련 산업 진흥 등은 투자자 보호 입법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9월 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홍콩, 디지털자산 개인 투자자 거래 재개 검토

앵커: 최근 홍콩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31일, 홍콩이 암호화폐의 소매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정부가 핀테크 주간 콘퍼런스에 개막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가된 거래소에서만,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오던 오랜 규정을 뒤집는 것이다. 그동안 홍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때 해외 거래소나 장외 시장을 이용해 디지털자산을 거래해야 했다. 게리 류 아티팩트 랩스의 CEO는 개인들의 디지털자산 투자의 길을 여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 이런 홍콩의 조치가 주변 국가와 다른 흐름이라고 하는데?

기자:  중국과 싱가포르로 대표되는 주변 국가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9월에 디지털자산 거래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에너지 소비 및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개인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홍콩의 이번 디지털자산 관련 조치는 주변 국가들의 조치보다 한층 개방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앵커: 이번 규제 완화 책에 개인 거래 허용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나?

기자: 디지털자산 선물 ETF 상품 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우선 비트코인(BTC)와 이더리움(ETH) 연계를 허용하는 한편, 현지에서 3년 이상 ETF를 관리하고 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한 기업에 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검토하고 소위 스마트 계약, 즉 사전 프로그램된 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자체 실행 거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