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 가능성 높다

  6만 달러선까지 위협받던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비트코인이 랠리에 돌입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7만 3,797.97달러까지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 25일 7만 달러선을 회복한 데 이어 코인마켓캡에서는 26일 오후 4시 기준 7만 82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이 △ 지난달 20일에는 올해 9월까지 10만 달러, △ 지난 6일에는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는 △ 비트코인이 금이나 은을 대체할 수 없다, △ 모든 암호화폐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1년과 달리 비트코인은 △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승지수상품) 승인, △ 이를 계기로 제도권 기관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 △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된 반감기 등으로 인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세계 주요국, 가상자산 주도권 경쟁 치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로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경쟁 또한 치열하다.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 총괄해)

   미국인 경우 지난 2022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백악관 경제담당 및 안보담당 비서실이 이를 총괄할 정도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경제사회 분야를 넘어 안보 관점까지 확장해서 다루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 재정적 안정 촉진, △  불법 금융 대응, △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 △ 재정적 포용, △  책임 있는 혁신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관련부처들의 보고서를 종합정리해 발표한 권고안에서 소비자, 투자자, 기업,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부처들도 소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이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 중 경제사회 및 안보차원까지 감안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넘어 가상자산 경쟁력에서도 미국의 리더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금년 중에 증권거래위원회(SEV)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간 가상자산 분야 역할 분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올 6월 세계최초 암호자산법(MiCA) 시행한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안(MiCA)를 발의한 후 그간 관련법률이 정한 결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U에서는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MiCA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MiCA 전문 제1항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암화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전략 목표는 △  EU 금융 서비스 관련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맞추고, △  이 법률이 혁신기술 사용을 포함해 국민을 위한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토록 하고, △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상자산을 포함한 웹3 선점에 총리까지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웹3 콘퍼런스인 ‘웹X’영상 축사를 통해 △ 웹3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 가상자산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 웹3 토큰을 활용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암호자산 거래소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 2022년 7월 경제산업성에 웹3 전담기구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웹3 백서까지 발표했다. 웹3 백서에는 △  암호자산 과세, △  암호자산 심사·발행·유통, △ 스테이블 코인, △  탈중앙 자율조직(DAO), △  대체불가 토큰(NF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웹3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담고 있다.

  백서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 30%의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이다. 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금지국 중국,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육성)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금지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들던 중국도 변심을 했다.

  지난해 1월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지원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인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中国数字资产交易平台')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 플랫폼 내에서 NFT는 '디지털 수집품'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결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정부에서는 중국 영토의 일부이자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해 5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법을 발표하고 거래소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가해 주고 있다.

  중국의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홍콩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 기술 허브로서의 이점과 결합해 버뮤다 등을 넘어서는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홍콩 당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행정체제를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EU에서 탈퇴한 영국, 아시아권 싱가폴,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UAE)와 바레인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 한국, 처벌도 낮고 집단 소송도 없는 가상자산 사기 천국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고, △ 가상자산은 금지한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 기조에 의해 주무부처도 지정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방치했다.

  검찰과 경찰, 법원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사기범들을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못하게 있음에 따라 ‘사기 중 가장 쉬인 사기가 코인 사기’ 라는 인식과 함께 ‘코인판은 사기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 대법원은 피해자 5만 2,800명에 피해액이 2조 2,500억원에 이르는 브이글로벌 사태 주범에게 겨우 징역 25년, 추징액 제로(0)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하고, △ 경찰은 피해자 9만명, 피해액 4조원에 이르는 콕(KOK) 토큰 사태를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 한국과 미국 등 다수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최소 52조원(4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발행사 대표인 권도형은 형량이 낮고 피해자 집단소송도 없는 한국에서 재판과 처벌을 받겠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다.

  세계10위 경제강국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코인 사기범들이 활개치는 반면,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할 기관도 없어 '이게 나라입니까(?)’하고 메아리 없는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된 핵심 원인중 하나가 전임 정부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코인,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지정하지 않고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한 데 따른 당연한 후유증이다.

  ▲ 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에 담당 과조차 없다.

  다행히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법 제정 등 600만 코인러, 2030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정책을  공약하면서 여건이 많이 호전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채택하고 가상자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하는 신산업인데다 국제적으로 관련법안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반면에 2030을 넘어 5060까지 전 세대에 걸처 고른 관심을 받고 있는 현안 중 현안 업무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는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과조차도 없다. 전임 정부와 똑 같이 금융혁신단 소속인 금융혁신과 사무분장 ’5. 가상통화 관련 동향 관련 시장동향 분석 및 정책수립‘에 의해 가상자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금융혁신과 사무분장에 법적 용어인 가상자산이 아닌, 비법적 용어인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겠는가(?)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가상(암호)화폐라고 불리던 코인(토큰)을 ’가상통화‘라는 행정용어로 통일해 부르다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한 데 이어, △ 오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도 특금법 용어를 계승하여 가상자산으로 칭하는 등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적 용어로 규정해 사용하고 있다.

  ▲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 설치‘ 공약, 적극 환영한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코인러들의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 지원 및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COMMISSION) 설치‘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에 주목하는 것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총선 후에도 정부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 집행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주도권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도  지난 2022년 6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6대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 금융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와 같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도 필수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것이다.

  KDA에서는 사)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한서대 석좌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022년 가상자산 대선 아젠다로 '금융위원회와 같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도출하고, 양당의 대선 캠프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정책 건의를 한 바가 있다.

   필자 또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국,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칼럼을 수차례 게재하는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오는 4월 총선에서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COMMISSION) 설치‘를 공약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끝으로 KDA와 필자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COMMISSION) 설치‘ 공약을 적극 환영하며, 총선 후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당이 적극 협력하도록 촉구한다.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