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30만 달러까지 오른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7만 3천 797.97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 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15일 오후 1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6만 8천 19$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 14일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시가 총액도 1조 4430억달러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현물 자산인 은의 시총 1조 416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체 자산 중 시총 8위에 안착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이 △ 지난달 20일 올해 6월까지 10만 달러까 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 지난 6일에는 올해 3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요사키는 불과 2주만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대표적인 강세론자이기도 하다.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도 비트코인이 △ 지난해 초에는) 2024년 올해에 12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 올해 초에는) 내년 2025년에 1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발표했다.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2021년과 달리 △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P(상승지수상품) 승인을 계기로 기관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 △ 오는 4월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 도래, △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전망 등 상승요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액, 코스피 시총 추월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지난 12일 낮 12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의 24시간 거래액은 17조 2천 92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대금을 합친 규모다. 이날 코스피 거래 대금 9조 4천 490억원 대비 2배에 달하는 183%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에서도 지난 11일 1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15일 오전 10시 기준 1억 3천 780만원대를 기록하면서 혹시 나만 코인거래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FOMO)’으로 너도 나도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3만 3천~3만 4천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작년 10월 말, 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낮은 ‘역(逆)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김치 프리미엄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올해 연초까지 1~3%대에서 움직이던 김치 프리미엄은 △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달 말 5%대에 이어 △ 지난 13일 8.13%를 기록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비트코인을 외국보다 8.13%나 비싸게 사야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국내의 투자 열기가 강하다는 의미다.

  ▲ 비트코인 상승장에 코인 사기도 급증

  국내에서 비트코인 상승장 매수세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2030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5060 세대까지 광범위하다. 심지어 은퇴 준비 커뮤니티에는 요즘 비트코인 샀느냐’는 50대 예비 은퇴자들의 대화가 오간다. 한 은퇴 준비자는 요즘은 노후에 △ 똘똘한 집 한 채와 △ 똘똘한 코인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사기범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장을 놓치지 않고 있다.

  요즘 언론기사에 달린 광고에는 △ 내 돈 세배로 불려 줄 3개 코인, △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코인 투자, △ 2024년 10억 가치 코인, △ 이번 주 급등할 코인 이것, △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 이것, △ 300만원 있다면 이 코인에 투자하라, △ 내돈 불려 줄 이 코인 등등  사기성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사기성 광고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까지  참여하면서 '코인사기 천국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찰청도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올해 집중 단속 대상 10대 악질사기에 가상자산 사기를 추가할 정도로 가상자산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악질 사기범죄는 고질적ㆍ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사기성 범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월 14일 가상자산 사기 소비자 ‘주의’ 경보에 이어 지난 1월 21에는 ‘경고’ 경보까지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지난 2월 원내 신고센터를 통해 △ 지난해 6 ∼12월까지 3,228건의 가상자산 사기 민원을 접수했다, △ 고수익 보장(37%)과 허위광고(20%)가 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총선 가상자산 공약, 제도 가속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코인러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 코인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세로 분류과세,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 한국거래소 등 공적기관 사전심사 통과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검토, △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 5천만원 상향 및 5년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 2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 등을 공약했다. 다만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힘도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 가상자산 발행(ICO) 단계적 허용 △ 토큰증권(ST) 법제화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전담부서 조속 신설해야.

  비트코인 1억원 시대, 국내 5개 원화 거래소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의 2배인 시대에 가상자산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시대이다.

  금융위원회설치법 제24조 ①항에 의해 설립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장 검사ㆍ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는 가상자산 감독국⋅조사국을 신설했음에도 정작 가상자산 정책 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업무 중 일부만 담당하던 지난 2017년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 총괄부처로 지정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혁신단 소속 금융혁신과에서 12개 업무 중 ‘5. 가상통화 관련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사무분장에 의해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빨리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하여 △ 우선 전담과부터 신설하고, △ 궁극적으로는 전담국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을 감안해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서도 하루 속히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