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체제가 약간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후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24일 내놓은 '전력산업 구조 발전 방안' 전체를 관통하는 명제가 바로 '경쟁을 통한 효율'이다. 지금 현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겠지만, 경쟁시스템을 버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발전 5사를 한전에 통합해 묶는 것보다는 서로 경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더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발전 방안이 그냥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냐,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는 어떻게 하느냐의 지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안다"며 "그렇다고,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다 팽개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료 연동제나 전압별 요금차등제가 결국 전기 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지금처럼 원가 이하의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것도 시장왜곡이며, 결국 그것을 메우는 것은 국민 세금"이라며 "연료 연동제, 전압별 차등제가 전력 판매 구조의 선진화와 시장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가격 인상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배전분할로 시작된 전력구조 개편이 6년 가량 중단되면서 지속돼 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이 이번에 상당부분 걷힌 것에 대해서 각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실제적 시행 목표시점이 내년 1월 1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간 넘기고 받을 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와 산정, 신규 협의체 구성, 법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만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치에 대해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갈렸다.

발전사들은 시장형 공기업 지정에 따른 명확한 후속작업으로 확실한 경영자율권 보장과 사업 평가에 대한 정부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에 대한) 한전의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등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내심 실망하면서도, 표정은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진호·유창선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