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NBNTV 뉴스프라임 <프라임 인사이트> (2023.04.03.)

진행 : 이정미 앵커

출연 : 임준혁 기자

앵커) 한국 배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나왔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

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오는 광물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앵커 1) 임 기자, 우선 미국 정부가 발표한 IRA 세부 내용에 따른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처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의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자 1) 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조건은 원료인 핵심 광물과 최종 부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배터리 원료인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나라에서 50% 이상 가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FTA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체결 국가인 만큼 공장을 북미로 옮기거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산을 절반 이상 쓰도록 했는데, 주요 소재는 제외하고 양극, 음극판과 셀, 모듈 등을 부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어 북미 공장에서 이미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로써 우리 배터리 업계는 광물, 부품 기준을 모두 충족해 올해 전기차 한 대 당 최대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광물 비율은 오는 2027년까지 80%로, 북미산 부품 비율은 2029년까지 100%까지 높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단체로부터 광물 조달이 금지되는데,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우려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어려운 숙제입니다.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핵심광물 협정을 맺어 사실상 FTA 협정국 지위를 부여했고 유럽과도 비슷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2) 방금 리포트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자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장을 몽땅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지침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국제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이걸 따라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3) 그렇지만 당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여러 군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다 해소된 건 아니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3) 네 맞습니다. 현대차·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의 경우엔 여전히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현지 공장이 가동되니까 그 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기준이 특히 매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걸 맞추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은 일이고, 무엇보다 공장을 미국에 지을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는 여전합니다.

앵커 4)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순 있겠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4)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 눈을 돌려서 수출 전략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라든가 고급 소비재 같은 중국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결국 기술 격차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5)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칙의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5) 네. 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6) 네. 그렇군요... 이번에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칙에 대해 2일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6) 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키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돼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한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핵심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시) 광물요건 충족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됐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7) 이와 관련, 국산 친환경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해 주시죠...

기자 7) 전기차와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가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로, 2월까지 점유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5.1%에서 올해 1월 6.5%, 2월 7.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수출은 1만3000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022년 평균 약 5%에서 2023년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해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앵커 8)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미국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8) 네. 그렇습니다. 1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IRA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부 지침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안전한 공급망 확보라는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세금이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 의견은 간단하다. 그냥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앞서 재무부가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분류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영업에 숨통을 터준 데 대해서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IRA 세부 지침이 의회의 무역감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서 재무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FTA 체결 국가가 아니지만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같은 국가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IRA는 배터리에 사용된 중요 광물의 40%(2027년부터는 8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이 노골적인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도 “FTA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광물 협정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폴리티코는 이들이 법적 대응이나 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9)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프라 확산에 힘을 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충전소가 부족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충전기 보급량은 꽤 늘었는데 만족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탓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현황을 알려주시죠...

기자 9) 네. 우선 급속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용자들은 당연히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완속충전기보다 급속충전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2만573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완속충전기가 19만8169기, 급속충전기는 2만2404기에 불과한 실저입니다. 급속충전기가 1/10 수준인 셈입니다. 올해도 환경부는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급속충전기 보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설치 장소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곳에 충전기가 있어 활용도가 낮은 충전소가 많다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통행량이 많은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주차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해 사용량을 늘리는 데 집중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10) 지난 시간에 현대차그룹이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로 신 시장 선점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쌍용자동차에서 사명을 바꾼 KG 모빌리티도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네요... 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10) 네... KG 모빌리티가 쌍용자동차에서 사명을 변경한 후 첫 글로벌 행보로 베트남 푸타(FUTA) 그룹 계열사 킴롱모터(Kim Long Motors)와 반조립제품(KD) 공급 계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습니다.

이날 KG 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대표이사 등 KG 모빌리티 경영진을 비롯해 응웬 후 루안 회장, 마이 푸억 응에 사장 등 FUTA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향후 국내 생산한 완성차 반조립 제품을 베트남에 위치한 킴롱모터 공장에 조달해 최종 조립·생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푸타 그룹은 베트남에서 자동차 판매업과 여객운수업 등을 운영하는 현지 주요 기업인데요.

킴롱모터는 푸타 그룹의 자동차 부문 자회사로 현재 베트남 다낭 인근 후에(HUE) 산업단지내에 KG 모빌리티 전용 KD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내년 연간 1만5000대를 수출한 뒤 오는 2029년에는 6만대를 공급해 6년 동안 누적 21만대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매출 규모로는 6조원에 달하는데요.

내년 티볼리, 코란도, 토레스 등 3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올 뉴 렉스턴과 뉴 렉스턴 스포츠&칸 등 두 모델이 현지 생산되도록 반조립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KG 모빌리티는 킴롱모터에 반조립제품 뿐 아니라 차체, 도장, 조립 등 생산 공정별 설비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KG 모빌리티가 생산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쌍용차 이전 업력을 포함해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여 명을 갖춘 거대 시장으로 2025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5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KG 모빌리티는 베트남의 완성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협력 건을 추진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베트남 공장을 확보함에 따라 주요 자동차 시장인 아세안에 첫 생산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에 수출하는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KG 모빌리티는 중동 시장도 활발히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SNAM과 KD 협력사업을 개시한 후 같은 해 현지 조립공장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1단계 조립 생산을 개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NGT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베트남은 잠재 거대 시장일 뿐만 아니라 향후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거점시장으로서도 중요하다”며 “KG 모빌리티는 유럽 등 기존 진출국 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토레스 등 신차를 더 많은 시장에 론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