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투자자 먼저 보호하자"

앵커) 14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 4차 민당정 간담회가 있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자세히 어떤 얘기가 오갔나?

기자) 우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한 후에, 디지털자산 시장 진흥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진흥이나 상장 규정을 제대로 집어넣기 전 단계에서 먼저 거래법 개정으로 집어넣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두 단계로 접근했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런 단계적 입법 방향에 동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규제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0월31일에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 불공정거래에 규제에 집중한 법안이다.

앵커)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거래’란?

기자) 윤 의원이 발의한 법을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를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 한국산 디지털자산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면서 시세를 조작한 디지털자산 발행사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최근 FTX 사태 또한 이와 비슷하다.

FTX가 발행한 FTT 토큰은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들여서 가격을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현재는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앵커) 해외 디지털자산 규제 움직임은?

기자) FTX 사태 이후 각국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지시각 15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고도로 중앙집중화 돼 있다”며
“FTX 파산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도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MiCA 규제의 목적”이라고 했다.

여기서 ‘MiCA’란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인데,  EU는 MiCA를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세탁이나 거래소 규제, 개인지갑 관리 등 제반 논의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앵커)  디지털자산 규제한 긍정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기자) JP 모건은 “FTX의 붕괴 소식이 디지털자산 회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채택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가속화되는 것이 오히려 기관들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취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 거래소들 투명성 제고 안간힘...'머클트리'란?

앵커)　FTX 사태 이후 거래소들이 투자자에게 신뢰도를 얻고자 노력한다. 그 중 하나로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을 얘기하는데, 이 ‘머클트리’가 뭔지?

기자) 우선 ‘머클트리’란 블록체인에서 블록 하나에 포함된 모든 거래 정보를 요약하여 트리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 구조다.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블록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두 개씩 묶어서 
거래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도 특정 거래를 찾는 경로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머클트리를 이용해서 준비금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사용자 계좌의 자산 해시 값을 머클트리의 ‘리프 노드’에 저장한 후

제3자를 통해 감사받은 리프 노드의 자산을 모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금을 인증하는 것이다.

앵커)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 준비중인 거래소는?

기자) 우선 지난 9일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가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등 10개 거래소들도 머클트리 준비금 인증서를 게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선도 이런 바이낸스의 제안에 화답했다.

앵커)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 투명성 보장 가능성은?

기자)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와이디엑스의 설립자 안토니오 줄리아노는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이 거래소의 재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200억 달러가 있는 지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300억달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기업에 미지급 대출이 있는지, 기업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 금융위, 자기발행코인 전수조사

앵커 ) 최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는데, 대표적으로 대상이 되는 코인은? 
 

기자) 대표적으로 페이코인과 위믹스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인다.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신고수리를 마친 40여개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유통 자기발행 코인 관련 리스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또 자체 생태계나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추고 매매와 유통이 가능한 형태로 코인을 발행한 곳도 대상이 된다.
 
국내 코인 중에서는 다날의 페이코인과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자기발행 코인으로 분류된다.

만일 금융당국이 '자기발행코인'의 대상을 더 넓게 본다면
유틸리티 코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외에도
게임업체들이 발행한 토큰도 조사 대상이 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