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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 가동 멈춰라"
2017년 05월 15일 () 20:29:11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응급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당장 셧다운(가동 중단)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 방법 교육을 참관한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 달 동안 일시 중단한다. 가동 중단 대상은 총 10기지만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 8기만 포함했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임기 내 노후 발전소 10기는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 상승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미세먼지 1~2%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약 0.2%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기요금 반영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부터 4개월 동안 셧다운에 들어가는 부분은 추가 검토 후 요금 이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내년부터 (가동 중단이) 정례화되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문제는 종합대책 마련 이후 발표하겠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로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1%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서둘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응급 대책은 건강 취약 계층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업무 지시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경유차 감축 관련 ‘탄소세’나 ‘환경세’ 확대 등이 담길 ‘에너지 세제 개편’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 기관 공동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8월 관계 부처가 함께 상대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석탄화력과 경유차 퇴출 등으로 서울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에서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런던 15㎍/㎥, 파리 18㎍/㎥)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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