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최근 발표를 뒤집는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유 가격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유에 적용하는 유류세를 휘발유 대비 낮게 적용하고 있다. 통상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보면 경유는 85수준이다.

경유세 인상안은 내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경유가)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연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것도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나 정부 장관급 인사 중에서 경유 가격 인상을 공식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 입장은 기재부 입장과 대조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