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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로 공약의 비현실성
2017년 03월 16일 () 17:01:11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주요 대권주자들이 에너지 분야 공약으로 '원전 제로화' '탈 원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산업·전력 현실을 도외시한 '표퓰리즘 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업계는 최근 동·하절기 전력피크 때 수급 상황을 보면 대권 주자들의 원전 배제 정책이 전력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원전 배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란 반대 급부는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부각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원전 전경.

고리원전 전경. <고리원전 전경.>


1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력공급 능력 기준으로 수급 비상 직전까지 줄일 수 있는 원전 숫자는 2~3기(2~3GW)에 불과하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을 떨쳤던 지난해 여름 최대전력치를 기록했던 8월 12일(8518만㎾)을 기준으로 잡으면 당시 공급능력은 9240만㎾, 예비력은 721만㎾였다. 이때 만약 원전 2기가 정지한다면 전력수급 비상단계인 500만㎾까지 예비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예비력이 낮아지면서 전력시장가격(SMP)은 상승하게 된다.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동하는 시기가 되면 전력시장에선 최고 발전단가 발전소까지 거래시장에 가세한다. 발전 원료가 비싸다 보니 SMP는 최고 상한가격 ㎾h당 144원까지 치솟는다. 지난해 평균 SMP ㎾h당 77원의 갑절에 달하는 수치다. 원래대로라면 가장 비싼 대산발전소 입찰가격(㎾h당 약 240원 추정)으로 SMP가 정해지지만, 2013년부터 SMP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시장가격은 신인천가스터빈발전소 가격(㎾h당 약 144원)으로 묶여있다.

평상시에는 예비력이 높아 원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수급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전력피크를 기준으로 보면 원전 수를 무조건 줄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전력시장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이는 그나마 다른 대형 발전소가 고장이 없이 국가전력계통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추산한 것이다. 원전이 1기로도 가동하지 않으면 단순히 공급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다른 발전지역에 계통부담을 증가시킨다.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 원전 송전전력 공백은 더 커진다. 당진 지역처럼 송전계통이 부족한 경우 발전소가 풀가동해도 공급전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계통 연쇄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다.

주요 대선 주자가 원전 대체재로 신재생에너지를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냉소를 보낸다. 지금 전력시장에 들어와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9GW에 달하지만 항상성을 갖고 일정 전력을 공급할 수 없어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용량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와 함께 올해부터 환경설비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변수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는 반면에 전력계통 상황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지나치게 낙관하는 자세를 보인다”며 “특히 원전 감소 공약처럼 중대 사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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