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Ⅱ-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수송용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화물차 억제'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는 경유세를 포함한 유류세 조정보다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개별소비세를 LNG만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도로이동오염원 중 1차 미세먼지의 70%를 배출하는 화물차에 유가보조를 지속하면서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공허하다"면서 "미세먼지 정책의 포커스는 유류세 조정이 아니라 화물차 억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에너지 수급 체계 문제점도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전기가 유류보다 더 싼 상황에서 경유세만 갖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다. 수돗물보다 생수가 싸면 생수로 세탁기를 돌리고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비유했다.

그는 "국내 공장에 가보면 유류는 쓰지 않고 모두 전기로 쓰는데 가격이 역전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큰 틀에서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와 체계를 먼저 이해한 다음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은 '화물차'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가 과제로 지적됐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경유세를 조정하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연구를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인데, 수송용만 하면 큰 의미가 없다"면서 "발전용을 포함한 통합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화물차, 버스에 환경비용을 지불시키는 제도도 요구된다"면서 "지금의 경유세 논의는 디젤 승용차를 구매한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국내 세제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나 그 중 에너지 세제는 높은 편"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에 부응하면서 에너지믹스를 개선하려면 수송용보다 발전용 세제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