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업계 13년의 숙원이 풀렸다. 2004년 이후 꼼짝도 않던 발전설비지원금(용량요금) 인상이 결정됐다. 사실상 고정수익원 증가로 적자 경영 위기에 몰려 있던 민간발전 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용량요금 연내 변경 허용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 승인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발전소별 기준용량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 하루 차이를 두고 용량요금 인상과 이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연이어 통과됐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과 함께 발효되면 10월분 발전소 정산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량요금 인상으로 발전사들은 기존 ㎾h당 7.6원의 용량요금에서 2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발전사별로 차등을 두면서 노후 발전소는 적은 용량요금, 최신 발전소는 더 많은 용량요금을 각각 받도록 했다. 연도별 물가 상승과 함께 설비투자 회수 기간, 계통 기여도, 발전 효율 등을 비용에 반영한 셈이다.

용량요금 동결이 시작된 2004년 이전의 발전소들은 기존 7.6원을 그대로 받는다. 이후 건설된 발전소부터 연도별로 용량요금이 인상된다. 하지만 가장 높은 용량요금이 지급되는 구간도 최대 10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량요금 인상은 민간발전사들이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최대 현안이다. 13년 동안 인상된 자재비, 건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발전원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장 왜곡과 가격 현실화 문제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찾아온 전력 수급 대란으로 민간발전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다가 2014년부터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발전소 가동 일수 감소, 도매 전력 가격 하락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올해 7월 용량요금 인상을 계획했지만 누진제 논란으로 시기를 잡지 못했다. 상황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10월 인상을 못 박으면서 급반전됐다. 국정감사 기간이던 이달 6일 시장규칙개정위원회가 용량요금 중도 변경 근거를 마련했고, 20일 비용평가실무협의와 27일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발전소별 용량요금 인상 방안이 결정됐다. 발전 업계는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의 인상분 소급 적용도 원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발전소에 지역별 차이를 주는 지역별용량계수와 친환경 연료에 인센티브를 주는 연료전환계수 도입도 확정됐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가격 신호가 명확하지 않고 발전소 이용률과 친환경연료 반영 비율이 8대 2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발전 업계는 인상을 반기면서도 실제 수익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인상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 긍정"이라면서 "실제 실적 개선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