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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전망
2015년 12월 07일 () 19:00:56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신(新)기후변화체제 수립이 눈앞에 다가왔다. 오는 11일(현지시각)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선포하고 막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직접 연계되는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대로 키워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핵심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에너지신산업 추진 3년차인 내년부터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그간 에너지신산업 추진 성과와 확산 전략을 살펴본다. 

◇세계 이목 끈 에너지신산업 전략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기후체제 출범과 각국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12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에너지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30년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누구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으로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모든 대형공장을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고 제주도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탄소제로 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활발하게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또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누구나 에너지 생산·판매, 저탄소발전 확대 
에너지신산업 확대전략 핵심은 △프로슈머(생산+소비자) △분산형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이다.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하는 정부는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이 국가 전역에 확산된다.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운영해 에너지신산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능형 전력망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방식이다. 10개 이상 대학과 100군데 이상 산업단지, 유인도 절반에 달하는 도서 지역 등이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 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화한다.

기피시설·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군데까지 확대한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을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산업은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총 40만가구로 확대하고 고효율발전시스템(USC)을 석탄화력소 40%까지 확대한다. 초고압직류전송시스템(HVDC)을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통합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100만대, 스마트공장 4만개 보급
‘배출가스 제로(0)’ 친환경 이동수단인 순수 전기차는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 보급한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기존보다 갑절 이상 늘리고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 3만3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 현장에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곳에 운영한다. 이는 전체 제조업체 3분의 2에 해당한다. 또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재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 2030년까지 연간 2900만기가칼로리(G㎈)에 달하는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열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열 거래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신산업 핵심 요소인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 활성화도 꾀한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 핵심 설비로 2030년까지 10GWh 규모 ESS를 가동한다.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한다. 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ESS를 신재생에너지,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에너지신산업 인프라 확충, 수출산업화 지원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시장 진입 장벽 완화 특별법을 개정하고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정비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 전기요금 선택권을 늘리고자 산업·일반용은 물론이고 주택용(AMI 구축가구) 전기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내년부터 1단계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AMI, EMS 등 핵심 기기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5668억원(정부 660억원, 민간 5008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한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국제협력)’ 3대 기술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자문단을 운영하고 수출 금융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9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는 전기차 확산(12조원),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4조3000억원) 등에 집중된다.

◆발전소 5기 분량 전력 줄이고, 태양광대여는 ‘문전성시’
지난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이 속속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유망 8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난 4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해 제도 개선, 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 총 1조원 규모 기업 투자를 견인했다.

아낀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 후 1년 만에 발전소 다섯 기 규모에 해당되는 수요자원(네가와트 발전, 244만㎾)을 확보했으며 약 1000억원 시장을 창출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우리나라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첫해 계약용량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성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계약용량은 복합화력발전기 다섯 기를 대체할 수 있는 244만㎾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개설 이후 올해 7월까지 절약한 전기만 16만5380㎿h로 제주도 주민이 3개월간 쓸 수 있는 양이다. 한국전력은 전력 구매비용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7억원이나 아낄 수 있었다.

국민 체감이 높은 ‘태양광대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 적용했으며 총 1만가구로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시작한 공동주택 부문 수요가 많은 덕분이다. 당초 계획보다 3000여가구가 추가로 신청해 공간 제약으로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날렸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해 2000가구 목표 달성을 감안하면 2년째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는 사용자와 대여사업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도 본격화됐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는 연간 방출하는 46억톤 온배수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농가에 공급하는 프로젝트 실증에 나섰다. 온실 난방에너지로 활용하고 발전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작물 광합성을 돕는 데 쓰인다. 지난 8월에는 69억원을 투입해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종묘 배양장’도 신축했다. 향후 10년간 치어구입 비용 약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발전 남제주화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온배수열을 시설원예에 활용해 귤·망고 재배를 돕고 있으며 양식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ESS 통합서비스 사업도 송전 사업자 투자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으며 에너지 자립섬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에너지 분야 신규 기업 참여를 확대했다.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지난 10월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착공식이 열리며 첫 단추를 끼웠다. 디젤발전기 두 기에 의존하는 울릉도 전력 공급 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목적?…기후 위기 탈출·신성장동력 확보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은 경제성장 정체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돌파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도 동시에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왔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등 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 방식으로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 노력이 필요해졌다.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 전력 공급방식으로 발전소 지역편중,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발생했다. 전력공급은 국민생활·경제성장 기반 인프라로서 역할(수급안정·정책가격 등)이 강조돼 다른 산업에 비해 혁신이 지체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력산업 저성장 국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했다. 글로벌 수요 침체, 중국과 경쟁 격화 등에 따라 철강·자동차 등 수출 중심 우리 주력산업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기업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문제가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2030년 BAU 대비 37%나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임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벅찬 목표라는 게 산업계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 실질적 대안이 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에너지신산업’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신산업 핵심 요소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는 이전 정부부터 강하게 추진해온 산업 융·복합 추진 경험과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ESS 등 다양한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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