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202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과정에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실제로 이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사회 신뢰를 높이는 길인 이행가능성을 외면한 채 도전적 목표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2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Post)2020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회'에서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참석자는 '자발적 기여방안(INDCs)'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온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경제활동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각국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후변화 책임은 1%에 불과한데 정부가 세운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는 3~8% 과도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민 경제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는 셰일가스 사용 본격화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고, 일본은 내부적으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목표를 검토 중인데 가동 중지 상태인 원전을 재가동하면 목표달성이 수월하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됐다.

그는 "미래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기준을 적용해 202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02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중기 감축목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업 이익을 국익과 혼돈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감축기여 후퇴금지나 지금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 경제적 능력이 선진국 수준인 것에 맞는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복수의 감축목표안을 마련해 각각에 대한 사회적 검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INDCs는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기준연도(2005년이나 2012년) 대비 절대량, 배출전망치(BAU) 대비 일정량 감축, GDP나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으로한 원단위 감축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INDCs에 감축목표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의욕적이고 공정한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우리나라 적응노력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리마 기후 행동 요청'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오는 10월 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INDCs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맞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께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