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만 우선적으로 따지는 국가 전력 정책이 조속히 손질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력공급능력 초과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 수익난도 경제성 위주 정부 설비·연료 계획이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아주대는 민간발전협회와 함께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전력산업 정책포럼'을 열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소 계획과 그에 따른 적정비율 원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발전소 증가로 상대적으로 연료비 단가가 높은 LNG발전소 시장비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는 경제성 우선 원칙으로만 보면 LNG는 매력이 낮지만 지역별 송전망 제약과 온실가스 감축, 연료 다양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LNG 비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욱 부산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발전소 증가 원인을 정부 정책 변화에서 찾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력시장 초기 기저한계가격 제도로 석탄화력 수익이 제한되면서 3·4차 전력수급계획에 LNG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석탄화력이 급증하면서 연료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LNG 시장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와 연료 경제성만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국가 전체 발전소 적정비율에서 LNG를 사실상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발전소 경제성 판단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원자력·석탄·LNG발전소 설비만 놓고 따지는 경제성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설비는 물론이고 송전건설·설비폐기·지역보상 등 비용도 경제성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기준에서 경제성 저하를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원철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이 단기적 전기요금 유지 목적에 집중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LNG 유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LNG는 지금 당장 단기적 관점에서라도 적정 수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유휴설비가 아닌 비상시 수급대응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욱 교수는 "이미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현저히 둔화되고 석탄화력 건설로 시장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국가 발전설비 비율 유지와 셰일가스 등 미래가치 제고 차원에서도 단순 비용 최소화 패러다임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