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추가 공급인증서(REC) 적용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사업 추가 지역 선정이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REC 가중치 같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반해 REC 가중치 적용을 먼저 정하기보다 타운 내 들어설 설비 성격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1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두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선정 작업이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상반기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상·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장, 매립지 등 지역 혐오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고질적인 지역 혐오시설을 개선하고 그 자리에 에너지 시설을 건설해 주민과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님비현상' 해소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강원도 홍천,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 등 세군데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까지 총 20곳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홍천에 이어 올해 3곳의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부도 연내 광주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REC 추가 가중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타운 내 조성된 신재생 설비에 대해 추가 REC를 배정해 사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단위 사업 특성상 마을에 들어서는 에너지 시설 규모가 작다보니 사업자 수익성을 위해선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강원도 홍천 사업부터 제기됐다. 홍천 타운은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축분 에너지화 사업자 수익을 위해선 추가 REC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천 모델은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전력은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논란을 비껴갔지만, 앞으로 환경부가 진행하는 사업 다수가 폐기물 가스화와 소각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어서 여지는 남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천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모델로 REC 적용 여부를 언급하기 힘들지만 향후 추가 조성할 타운 다수가 폐기물 소각과 가스화 모델"이라며 "적용지역 확대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지원책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REC 추가 가중치를 놓고는 신중한 태도다. REC 추가 방침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각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사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보전 대안으로 REC 가중치 확대가 쉽게 언급되지만,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타운 추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관계부처와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육성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꼭 REC 가중치 추가일 이유는 없다"며 "사업계획과 지역상황에 맞춰 가능한 선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