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는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하고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술 개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주최한 '국회 지구환경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기후변화협약은 '기술협약'이므로 기술개발을 장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최고 기술 사용을 강제하는 기술협약으로 유럽·미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기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당사국만 참여했던 교토의정서에서 논의된 국가별 감축목표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해 국가별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 규범"이라고 분석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 본부장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 시 업계의 감축 여력, 산업 성장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 등을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재산정 △간접 배출 제외 △배출허용 총량에서 예비분 제외 △시장 안정화 방안 제시 △할당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규제보다 신기술개발을 통한 감축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 전문가, 산업계·정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