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업체별 할당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량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배출권 할당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15.4%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장치 산업의 특성상 배출량을 15%가량 줄이려면 생산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할당 규모를 늘리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종에 3년간 1억4367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이는 업계 할당 신청 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약 2600만톤이 부족한 규모다. 업계가 신청한 규모에서 정부가 일정 비율을 삭감하고 인정한 배출량보다도 적은 규모를 할당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축 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장치 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로 1%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경우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에 석유화학 업종은 15%로 너무나 과한 수준"이라며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 중지 등 위기 경영이 불가피하며 이미 계획한 투자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가격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3년간 약 7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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