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밀양 765㎸ 송전선로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지난달까지 송전탑 경과지 마을 가구의 80%가 한전의 개별 보상금을 신청, 대부분의 주민이 송전탑 공사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밀양지역 건설예정 철탑 총 52기 가운데 지난해까지 철탑 6기 조립을 완료했다. 한전은 연내 모든 철탑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밀양 송전탑 지원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밀양은 물론이고 최근 타결을 본 새만금 지역 등 345㎸ 이상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서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주민은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 등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 사업자는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안 통과와 맞물려 지난달까지 밀양지역 송전탑 경과지 마을 가구의 80%가 한전에 개별 보상금을 신청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개별 보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지급 대상 2196가구 가운데 1756가구(잠정)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약정서를 제출했다. 한전은 이들 가구에 평균 4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개별보상 신청은 송전탑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수용한 것이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이달부터는 개별 지원금 접수 대신 해당 지원금을 마을 공동사업비로 전환키로 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과 한전 간 대화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민과 대화 지속과 역학조사 시행을 단서로 달았다. 한전과 반대대책위는 지난달 21일에 이어 지난 3일 오후에 두 번째 대화를 가졌다. 대책위는 정부 단독으로 용역 형태 진행이 아닌 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원기자 yun1972@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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