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비중 29%안을 담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에 실효성을 묻는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이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203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2.8% 증가, 인구 0.17% 증가, 국제유가 1.2% 증가, 에너지다소비업종 성장세 둔화 등을 전제했다"며 "전력수요가 1차 계획보다 높게 전망된 이유는 조립·금속업 등 산업에서 투자가 늘고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과도한 전기화를 막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높은 전력수요 증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연구위원은 "중국의 등장과 건설경기의 쇠퇴기 진입으로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업종 전기수요 전망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수요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는 전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전 확대정책도 논란의 중심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원전설비는 장기적으로 43GW까지 증가하는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6기가 계획 중이므로 36GW의 설비가 이미 확보됐다"며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7GW 규모의 설비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5기에서 7기를 증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고안에서는 보급 잠재량 재산정을 통해 2035년 11% 목표유지를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최광립 대한상의 실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신재생 분야의 확대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획기적 지원책이 없이는 11%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