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00억원 증가한 342조7000억원 규모(세출 기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양측은 예결특위 간사 간 협의 끝에 한두 건의 쟁점만 남겨놓고 전체 새해 예산안 2000억원 순증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진행한 간사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에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결국 조정으로 전체 예산안은 2000억원 증액된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000억원 증에는 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창출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4·11총선 때 제시한 공약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여야는 세입 부문에서도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전체 규모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일부 사업 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현재 2010억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진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들 쟁점 협의를 마무리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류경동 기자 ninan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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