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단말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사장 선임 작업의 투명성과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업자에게는 세액 탈루차단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동일한 모델이 5배 이상 가격차이가 난다"며 가격표시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지원하는 단말기 평균 보조금은 최대 60만원에 이르는데 반해 시장 가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판매점 직원 설명에만 의존해 휴대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이상한 시장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들이 가격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 철저히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부당한 판매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휴대폰가격표시제를 위한 고시를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D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한전KDN 사장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유력 후보 가운데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D여대 교수가 있다"며 "전력 전문가가 아닌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이뤄질 경우 제2의 정전산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전KDN 신임 사장에 총 14명이 응모해 3명의 후보군으로 추려진 상황이고 D여대 김모 교수가 후보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유사석유에 대한 엄격한 범죄이익 환수 등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에 폭발한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이 올해 들어서만 7번 품질검사를 했는데 '품질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의 지능적 수법을 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사석유 적발로 인한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경부가 유사석유 사업자에 대한 1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현행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단속에 관한 처분권한 이양 및 인력 충원 등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