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국 상호인정 효력 및 국제 공신력 확보

디지털 과학수사 감정 모습(사진=행안부)
디지털 과학수사 감정 모습(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감정결과의 국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올 9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최근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각종 범죄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형사사법 사건의 주요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재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분야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기관(‘04)를 시작으로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09), 공인표줄물질생산기관(‘11) 국내 3대 자격을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법과학 감정기법의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KOLAS 인정 획득으로 전문인력, 품질시스템, 감정기법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ILAC-MRA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 104개국 수사 및 법정기관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수 사건 해결에 지원하므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원장은 “앞으로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숙련도시험분야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한 고품질 법과학 감정을 위해 상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cha@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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