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주요 공공기관 안전부서 임원 간담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공사 발주실적액이 많은 10대 공공기관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4일 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개최하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발주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년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9명(잠정)으로 전체 건설업사고사망자(458명, 잠정)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참석대상인 10대 공공기관은 ’20년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0대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자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설계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최종 인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발주자는 건설 방향설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모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효과적인 건설 산재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의무를 부여(‘20.1.16. 시행)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참석대상 중 3개 기관은 별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사례를 공유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안전공단-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재예방 및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cha@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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