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C씨를 강간한 혐의로 특수 강간죄로 법정에 섰다. A씨와 B씨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와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었다고 보고 A와 B를 특수강간죄로 기소를 한 사건이였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C씨는 사건 당시 강간을 당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 또한 경찰에 신고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통해서 C씨가 사건 발생 당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묻자 B씨는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어 소지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김광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만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C씨가 사건 발생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A씨와 남자친구의 성기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C씨의 행동에 모순점, C씨가 이전에도 성적으로 문란했던 점 그 이후에도 A와 B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점 등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여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A와 B씨 보석 허가를 얻어내어 석방되었고 특수강간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본 사안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으로, C씨의 진술을 허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다. 즉, 성범죄 사건은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 진술 한 줄, 증거 하나에도 피의자 - 피해자의 혐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성범죄 사건, 상황에 따라 어떤 쟁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n번방 사건 이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영상 소지자, 배포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때 영상이 아동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어떻게 처벌되나. 적절한 대응은.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 ‘소지’ 여부가 처벌의 관건이 된다.
예컨대 판례상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당 영상물의 제목 등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보는 행위로는 소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단, 게시 방식에 따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저장한 경우 소지 행위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온라인에서 만나 연인, 친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몸캠 피싱’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던데. 몸캠피싱은 무엇인가.
A. 몸캠피싱이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채팅까지 유도하고, 음란한 채팅을 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채팅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저장하여 이를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이때 이들의 금전적인 요구를 계속 들어준다고 해서 영상이나 사진이 삭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
몸캠피싱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점점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피해를 보고도 신고 되는 일도 다수. 미성년자 몸캠피싱에 연루되면 형사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즉 돈도 잃고,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몸캠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또한 법률 상담을 받아 상대와 합의를 유도하여 상대의 거처를 파악하고, 협박죄, 민사 소송 등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Q.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몰카범에게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다. 많은 논란이 되는 몰카범죄, 어떻게 처벌되나. 관련 규정은.
A. 레깅스 몰카 사건은 약 3년 전, 한 남성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 하반신을 몇 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은 성적 욕망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이 사실이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 등 근거를 들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른바 ‘몰카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쌤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수많을 사건을 수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죄는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 했는가’가 관건이 된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바. 앞선 사례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어떤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무혐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촬영했음에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밑받침 하는 주장, 진술을 더하는 게 중요하다.
Q. 성범죄 사건, 무혐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법인 더쌤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수많은 승소사례가 눈에 띈다. 사건을 대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
A. 물론이다. 경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는 몸캠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강제추행, 강간 등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왔다.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론하고 고소대리 등 업무를 수임해 왔다. 다수 사건을 담당하고, 변화하는 법률에 예민하게 촉각을 세운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수사 방향을 잡고,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다. 법무법인 더쌤은 의뢰인이 편안하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일대일 상담은 물론, 비밀 보장 상담, SNS 상담,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충분히 기다리고, 소통하여 신뢰 관계를 쌓은 후 의뢰인과 사건을 해결해 가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로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SBS, MBC, KBS,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과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