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규제 풀어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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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계획 규제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이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한다.

이 TF는 주택공급을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에 걸쳐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정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내 국가시설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들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도 가능한 대안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내 공실이나 상가‧오피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꾸려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TF는 논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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