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농가 가축 퇴비 썩힘 정도 검사 의무화

정부, 25일부터 농가 가축 퇴비 썩힘 정도 검사 의무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가축 퇴비의 썩힘 정도를 파악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부숙되지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준비단계에선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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