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현 3%에서 10%로 3배 이상 늘어난다. 배출허용총량 설정도 강화돼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통산업계의 배출권 감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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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과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논의했다.

정부는 3차 계획을 통해 그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기업에게 오염원인자 책임을 확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거래제 시장안착을 위한 준비였다면 3차부터는 기업이 실질적 감축 행동에 나서게 하고 거래시장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를 비전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허용량 설정 강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 도입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 흐름에 맞추는 것이지만 국내 산업계 대비가 미진한 것이 문제다. 감축시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유와 석탄 등 기존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것은 설비교체 비용부담이 크다.

당장 10%로 늘어나는 유상할당 비중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차 기간에는 업종별 배출량의 100%가 무상 할당됐다. 2차에는 3% 비중에 유상할당됐는데도 산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때문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10% 배출권 유상할당에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다.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배출권 가격도 부담 요인이다. 초기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정부는 톤당 1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2만5000원 선에서 꾸준히 상승한 배출권 가격은 최근 4만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팔기 보단 계속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계획과 함께 산업계를 위한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선물거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계는 관련 조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배출권 업계 관계자는 “유상할당 비중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배출권 시장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10% 유상할당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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