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온실가스 감축 점검·평가 강화

정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수립했다.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평가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녹색성장위원회 로고.
<녹색성장위원회 로고.>

녹색성장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욱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담은 국가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2017~2036년)은 2016년에 세워졌고 5년마다 새로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대폭 수정하면서 2차 기본계획(2020∼2040년)을 조기에 수립했다. 1차 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다.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으로 설정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건설 등 8대 부문 대책을 추진한다.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과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투명한 범부처 이행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보고서 및 격년갱신보고서는 각 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무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상황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주기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보고서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보고서를 3차례, 격년갱신보고서를 2차례 제출한 바 있다.

이번 4차 국가보고서와 3차 격년갱신보고서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녹색기술 추진현황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성과가 담겼고,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될 '2020년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준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P4G는 국제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멘텀을 확산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 협의체다.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했고, 첫 회의가 지난해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친환경 해외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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