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은 ‘상수도’, 환경공단은 ‘하수도’…물 분야 기능 조정

장철영 대경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1년,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통합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물관리 기능 재정립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장철영 대경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1년,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통합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물관리 기능 재정립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는 등 양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상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그간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하지만 일원화 이전부터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눠 수행하다보니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됐다.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며 다만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 업무는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하여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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