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최근 공개된 3가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했던 3개 개편안을 제시한 근거와 과정을 설명한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주에 공개된 3개 대안 중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간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2안은 7~8월 두 달간만 현행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3안은 누진제를 완전히 없애고 연중 킬로와트시(kWh)당 125.5원의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1안과 2안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나 3안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다.

개편 대안을 설명한 이후에는 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공청회가 진행된다. 또 일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시연과 시스템 사용 방법을 한측 측에서 설명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이날 공청회와 지난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오픈한 한전 '의견수렴게시판'에는 10일 밤 10시 기준 683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 중 제목에 '3찬 찬성' '누진제 폐지 찬성' 등이 명시된 의견이 1안·2안 찬성 글에 비해 많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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