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을 공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현 3%에서 2021년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 감축활동을 독려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5억3600만톤으로 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공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2021년부터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제3자의 시장 참여, 파생상품 거래, 국책은행 활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국제탄소시장 활용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 기술과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온실가스 저감 기술, 미세먼지 솔루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 규모 '녹색금융'을 통해 환경 신기술, 녹색 인증 기술, 집진·흡착 등이 적용된 설비투자에 대해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중개시장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

교통 분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