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구 차관은 추경경정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추경 확정이 늦어질수록 노후 경유차 폐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시행이 늦어지게 된다"며 "이에 대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과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관계자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화된 규제에 맞게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 수단도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와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경에 포함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이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추경 태스크포스 회의를 관련 사업 현장에서 개최하고 사업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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