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이를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분과위의 주요역할·운영방안 및 1차 지정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일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아 첫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 분과위 8개 구성은 이의 후속조치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협의 대상 지자체 특구계획 중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특구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 특구지정 검토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1차 분과위는 5월3일부터 10일에 걸쳐, 2차 분과위는 5월15일부터 20일에 걸쳐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특정구역을 정해 신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나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