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추경은 국민 명령, 예산 더 확대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에도 추경에 준하는 규모로 관련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 장관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 분야 부장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저감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예산·조직 등에 걸친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대규모 감축 대책은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추경 사업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경유차를 줄이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고 비상저감조치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나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대책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 내년 도입 예정인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나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공동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공동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국 현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대상 지역·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문제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며 “관련 업계와 올해 약 40%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처리능력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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