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철도차량도 미세먼지 배출 규제한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노후차량은 단계적으로 폐차한다.

경유철도차량.
<경유철도차량.>

환경부는 신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규 제작·수입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먼지 등 입자상물질 0.2g/㎾h, 질소산화물 7.4g/㎾h, 일산화탄소 3.5g/㎾h, 탄화수소 0.4g/㎾h 등이 기준이다.

기존 경유철도차량 대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신규 차량이 도입되면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1200㎏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유철도차량 1대만 바꿔도 경유차 300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감축한다.

코레일은 기존 차량 중 2004년 이전 도입된 노후철도차량 323대에 대해 점진적인 폐차를 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25년에 달하고 최대 40년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엔진교체, 미세먼지 저감필터(DPF) 부착 시 출력저하 문제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신규차량 발주부터 도입까지 평균 3~5년 걸리고 비전철화 구간 등에 필수보유차량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차를 추진한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이달 현재 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 등 348대가 운행 중이다. 코레일이 보유한 전체 철도차량(4492량) 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운행 중인 경유철도차량 1대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디젤기관차 기준으로 연간 3400㎏이다. 2015년 비도로 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인 1012톤이 디젤기관차로부터 나왔다.

경유철도차량 배출량은 경유차 1대 연간 배출량 4㎏의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철도차량에 이어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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