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남녀 임금 격차를 15%까지 좁히고 친환경차를 91%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세웠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현대자동차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환경부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5년 9월 채택함에 따라 독일, 덴마크 등은 국가별로 자체 목표를 마련했다. K-SDGs는 한국형 SDGs로 국제 정세에 대응해 한국이 2030년까지 가야할 이정표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란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17개 목표, 214개 지표가 최종 제시됐다.

K-SDGs에는 구체적으로 사회,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주요지표와 2030년 목표값을 설정했다.사회분야에서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비율은 2015년 36.8%에서 31.0%로 낮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65.9%에서 85.5%, 노인 빈곤율은 46.5%에서 31.0%,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3명에서 11.9명, 1만명당 업무상 사망사고율은 0.52명에서 0.22명,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4.0%에서 44.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9%에서 4.6% 등으로 개선한다.

환경분야에선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74.3%→90.0%), 갯벌 복원면적(0.2㎢→6.0㎢),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4.9%→10%) 등을 개선한다.

경제분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6년 4.23%→4.29%로 높이고 연구개발(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지난해 51.6%에서 52.9%,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2016년 75.8%에서 95.4%,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지난해 9만7000대에서 880만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수립과정과 주요내용 등은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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