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기술혁신' 돌파구 찾을까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술 혁신형 돌파구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 때마다 혁신 기술이 돌파구를 마련했듯 기술 개발을 중심에 두고 에너지 정책을 짜야 한다는 논리다. 새해 초 확정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4일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14일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여러 에너지원간 비율 조정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치우쳐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에서도 정치적 이념보다 기술 경쟁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합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에너지에 편중하지 않고 활용가능한 모든 에너지원 가치를 재평가하고 통합 관점에서 중장기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세운 탈원전 정책은 절차상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 상위법을 흔든데다 3차 에기본 권고안에서는 원전비중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은 원전 퇴출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3차 에기본 권고안에 2040년 최종에너지 목표 수요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성장이 '제로(0)'에 가까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에기본 권고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라고 할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치우쳐 있다”며 “타 발전원 언급이 없어 계획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믹스 조정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OECD 국가별 계획에서 에너지원별 특정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시나리오적 접근을 하다보니 원자력 등 에너지별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목표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해창 경성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도 원전보다 태양광과 풍력에 더 투자하는 게 현실”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는 방향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신재생에너지기금 확충, 동북아에너지 협력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그간 에너지 정책은 정부주도로 인위적인 전기·가스 요금 저가 규제 문제가 있었다”며 “전력가스 시장도 과감한 개방으로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대부분이 에너지원을 조정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속도와 어떤 목표로 갈 지에 차이가 있다”며 “기본 계획은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시장 진입장벽 완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greendaily.co.kr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