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비축 업무 일원화 작업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공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급관리가 원활한 광물을 제외한 희유금속은 향후 출범할 통합기관 '한국광업공단'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조달청과 광물공사 사이 이견이 남아 있어 변수다.

9일 조달청과 광물공사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광물 비축기능의 산업부 일원화 의견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전달했다. 향후 산업원료 광물의 수급관리상 비축실행은 광물공사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KDI는 이에 공사법 제10조 제3항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로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물비축 일원화는 해당 업무를 조달청과 광물공사 두 곳이 각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두 기관은 비축업무 조정이 미흡하고, 광종 선정과 필요량에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조달청은 알루미늄·동·아연·연·주석·니켈·실리콘·코발트·망간·바나듐·인듐·리튬·탄탈륨·스트론튬·비스무스 15종을, 광물공사는 크롬·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셀레늄·희토류·갈륨·지르코늄 10종을 각각 관리한다.

KDI는 조달청의 15광종 중 9종 희유금속을 공사로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알루미늄·동·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은 수급관리가 안정화돼 정부 차원에서 별도 비축이 필요 없다고 봤다. KDI 중간보고대로 조정되면 광물공사는 향후 광업공단으로 재출범 후 총 19종 희유금속 비축업무를 담당한다. 조달청은 나머지 6종 비철금속 소진시까지만 비축 기능을 유지할 전망이다.

KDI 의견을 놓고 광물공사와 조달청 모두를 불만을 표했다. 광물공사는 비축기능이 산업부 쪽으로 일원화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일부 비철금속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비축업무를 해 온 운영 노하우를 생각해서라도 업무 이관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희유금속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달청이 비철로 분류하는 니켈과 주석이 포함돼야 한다”며 “비철금속임에도 수입의존도와 후방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동' 비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KDI 중간보고는 희소금속을 광물공사가, 비철금속은 조달청이 맡는 것에 대한 시각을 보인 것 일뿐 전체 업무 이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조달청은 광물비축 업무를 50년 동안 수행했기에 효율성을 따지면 전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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