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3차 에기본 변수로 떠오르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수립을 앞두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자력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한 대만 국민투표를 기점으로 신한울 3·4호기를 3차 에기본 원전 이슈로 제기할 태세다. 이를 신고리 5·6호기 준공 이후 원전 수출까지 공백을 메꾸는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울 3·4호기, 3차 에기본 변수로 떠오르나

원자력계가 다음달 열리는 3차 에기본 공개토론회를 통해 울진 지역 원전 찬성 측 주민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당초 계획됐던 원전 건설이 취소돼 원전산업 단절과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면서다.

원자력계는 3차 에기본에 탈원전 정책 후퇴 내용을 담으면, 내년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다시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천지·대진 원전, 월성 1호기 함께 사업 취소가 예정된 사업이다.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처럼 일부 비용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공사 계속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원자력계는 신규 원전이 아닌 사실상 진행 중인 원전공사 중단으로 보고 사업 재개를 주장했다.

원자력계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상징성 때문이다. 원자력계는 탈원전 갈등이 커진 이유로 정권교체 후 기존 정책방향이 180도 선회한 점을 지적한다. 그동안 원자력 분야에 종사했던 기업이 물리적으로 탈원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통해 산업 생태계 명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일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로선 마지막 공사인 신고리 5·6호기는 2023년에 준공 예정이다. UAE 바라카 원전은 신고리 5·6호기보다 더 이른 2020년 준공 목표다. 이후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원전을 수주해도 건설 시작까지 2~3년 공백이 발생한다. 그 사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 기자재 업체는 원전 사업 의존도가 높다. 2년 일감 공백은 버티기가 힘들다. 일부 기자재 업체는 석탄화력과 가스복합화력 사업에도 참여하지만, 이 분야도 건설공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업체는 탈원전에 따른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출구사업 형태로라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는 8차 전력계획을 통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결정만 기다리고 있이다. 한수원은 아직 신한울 3·4호기 관련 이사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원자력계는 매몰비용 문제에 따른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봤다.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과 보상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발전사업 허가까지 완료하고 건설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다. 건설현장은 부지조성 중이고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 등을 제작 중이었다. 현재 보상비용을 놓고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양측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 업계는 신한울 3·4호기 취소에 따른 전체 매몰비용이 6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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