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NG연료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을 창출하고 신규 금융지원 및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통해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한다. 최근 수주 회복세가 조선업 전체에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까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유지하고 1위 국가 면모를 되찾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는다”며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 애로를 덜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후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통영·거제, 울산, 부산, 군산 등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사,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지자체와 함께 활력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과거 대책이 중대형조선사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에 비중을 두었다면, 이번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 규제혁신을 통해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같은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도 고려했다.

우리 조선산업이 가야할 미래방향으로 친환경 선박을 주목했다. 미세먼지 대책 연장선으로 조선 분야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와 관련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내년 예인선 2척을 LNG 연료선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40척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신시장을 창출한다.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을 지정하고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 발주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민간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 전환을 지원한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조8000억원을 투입,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한다.

중소조선사의 당면 문제인 금융 대출·보증 만기 연장은 1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하여 업계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총 7000억원 규모 신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 공동 출연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000억원→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조선업 고용은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위기가 지속된다고 보고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선박 개발도 2019년부터 시작한다.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온실가스배출 제로 선박 건조가 목표다.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자율운항 시대도 준비한다.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하여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한 활력제고 방안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