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제한 폐지 힘 받는다

국회가 'LPG 사용제한 폐지'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LPG 사용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면서 LPG차를 누구나 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LPG 사용제한 폐지 힘 받는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 등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LPG연료 사용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6건 계류됐다. 이들 법안 모두 LPG 연료 사용 일부 혹은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 중고차 허용(바른미래당 이찬열의원), 1600㏄ 미만 승용차 허용(민주평화당 조배숙의원), 2000㏄ 미만 승용차 허용(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LPG규제 전면폐지(자유한국당 윤한홍·곽대훈의원), 1600㏄ 규제완화 및 2021년부터 규제전면폐지(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등이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LPG자동차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LPG모델도 없는 5인승 RV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600㏄ 승용차에 한해 규제를 풀어봤자 차종이 하나밖에 없어 2000㏄ 이하 LPG승용차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야는 LPG 규제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이었던 정부 부처도 LPG사용제한 폐지를 공식화 한만큼 논의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던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용역 결과를 국회로 넘겼다.

용역에는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반대 논리였던 LPG 연료 수급 문제가 LPG 사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와 정부 모두 LPG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더 이상 낡은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 상태다.

LPG업계는 생존권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등 수송용과 가정·산업용 LPG 수요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LPG차 등록대수는 212만2484대로, 전년(218만5114대)보다 6만2630대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5인승 RV차량에 대한 LPG 사용 규제가 풀리고 어린이 통학용 차량과 1톤 트럭에 LPG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감소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석유업계는 LPG사용제한 폐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PG의 환경성을 명확히 검증하고 온실가스 배출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 사용제한이 없어지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인 LPG차 사용이 가능해 국민후생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LPG차 규제완화 입법동향(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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