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모든 차량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사해 1~5등급으로 분류한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사전 조치다.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차량. [자료:환경부]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차량.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약 2300만대에 달하는 국내 차량을 대상으로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를 14일 발족한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유종(휘발유·경유·LPG 등)과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로 등급이 매겨진다.

전기 및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은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연식과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해 운행을 막는 제도다.

환경부는 먼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을 이달 말까지 우선 분류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한다.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해서 검증하기 위한 기술위원회에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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