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어떻게 승차공유 서비스를 규제할까?

승차공유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미국이 승차공유에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TNC 모델을 전면 허용하며 최소한의 규제 요건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부여했다. 영업용 면허가 없어도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포용 정책은 세계 1위 승차공유 업체 우버를 탄생시켰다. 우버는 2010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열었다.

대신 TNC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원 조회도 거친다. 최근 7년간 약물, 음주, 성범죄, 절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운전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도 강제조항으로 포함됐다.

반면 미국과는 달리 한국, 유럽, 일본은 인색한 편이다.

독일은 여객운송법을 통해 승차공유 사업을 규제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은 우버 기사가 될 수 없다. 회사 차량만 우버 영업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독일 수도 베를린 기준 2만5000유로(약 3250만원) 상당 벌금을 받는다.

영국 역시 승차공유 사업을 제한한다. 런던, 맨체스터, 리즈 지역에 한해 규제를 일부 풀어줬다. 세 지역 역시 자가용으로 승차공유 영업을 할 순 없다. 회사 차량에도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일본 규제는 우리와 동일한 형태를 띈다. 개인차량으로 유상 운송 사업에 나설 수 없다.

두 나라는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 엑스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다. 차단 이유도 비슷하다. 택시와 같은 전통산업 보호 목적이 크다.

그러나 일본에선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 '아지트'가 승차공유 서비스 '크루'를 출시, 도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해당 서비스를 허용해준 것이다.


 김윤지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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