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까지 장관 없이 차관 체제로 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끝나 장관 교체를 앞둔 가운데, 김은경 장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25일에 이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 가습기살균제 후속 대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2018년 사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411명 중 10명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생태원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에 친인척이 포함된 것이다.

수자원공사 정규직 전환 10명 중에서는 자녀가 4명, 형제가 5명, 배우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한 전환 대상자였다. 한국환경공단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7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이 정해진 다음 친인척이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악용해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청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마다 채용비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범정부차원 조사·처벌해야한다”라며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천규 차관은 “전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정부 차원에서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형국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