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자원거래(DR) 시장을 다시 손 본다. 준비된 수요자원을 활용하지 않아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유연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실제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실적정산금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 여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은 DR 시장이 올 겨울 다시 활용될 지 관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R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여름 수요감축 자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기본정산금은 줄이고 실적금은 늘리자는 요구가 있다”면서 “DR 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은 줄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겐 보상을 주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DR 발령 요건과 참여기업 정산금 두 부문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R 발령요건은 지난 7월에 조정됐다. 과거에는 전력사용량이 예상목표치를 넘어야 DR 시장을 발동했다.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력수요가 목표치를 넘고, 예비력이 1000만㎾ 이하로 떨어지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변경했다. 목표치 초과만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올해 초 겨울 한파시즌에 빈번하게 발동하면서 기업 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 여름 이후에는 DR시장이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기도 몇 차례 있었지만, 휴가기간을 앞두고 막판 조업에 한창이었던 산업계 여건을 반영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기존 발령조건 이 외에 시장 유연성을 감안한 안이 담긴다. 전력피크가 발생하지 않는 평시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반면, 피크기간 동안 기업에게 연속적으로 조업 중단을 지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산금은 실제 수요감축 실행시 정산해주는 실적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시장에 입찰하면 실제 감축활동이 없어도 지급하는 기본금은 줄어드는 반면, 실적금을 높여 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이어 DR에 참여한 경우,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여름철 실적이 없어 시장 자체가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겨울철 DR 시장 가동을 기대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DR시장이 출범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적이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DR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비된 자원인 DR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운영하는 방법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