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특례' 재연장 여부 연내 결정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 재연장 여부가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ESS 시장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 재연장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산업계 특혜와 편법 활용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태양광 ESS 설비에 대한 가중치 축소나 ESS 설비 공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폭 축소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두산중공업 창원 본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두산중공업 창원 본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특례 재연장 검토시기를 당초 계획인 2019년도에서 1년 앞당겨 올해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 특례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요금 할인폭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ESS 특례는 관련 시장활성화를 통해 산업 육성 차원에서 2016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경부하시간(23시~9시)에 ESS를 충전하면 전기요금이 50% 할인되고, 이를 다시 피크시간에 방전해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 3배에 달하는 기본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산업계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ESS 도입을 꺼려하자 전기요금 혜택을 키워 보급 확대 환경을 조성한 제도다.

실제로 ESS 할인요금제는 같은 해 추진된 태양광 ES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배 혜택과 함께 ESS 대표 지원책으로 꼽히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덕분에 올해 상반기 ESS 보급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배나 증가한 1.8GWh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업계는 태양광 ESS 5배 가중치와 ESS 특별요금제가 ESS 설치 기업에 과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이에 따른 부담은 현재 적자상태인 한국전력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낮에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이 바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ESS를 우선적으로 거치면서 밤에 방전한 전력으로 다시 다른 산업현장의 ESS 충전, 요금이 비싼 낮 시간에 사용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SS를 전기요금이 싼 야간에 충전해 피크시간에 활용하는 점은, 설비의 월내 취지를 잘 살린 점이다. 안 그래도 저렴한 경부하요금에 ESS 야간충전 할인 더해지고, 피크시간 전력절감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도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부하요금은 최근 산업용 요금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표 요금제도다. 한국전력에서도 산업계의 야간 전력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태양광 ESS 설비들은 5배 가중치를 받기 위해 바로 태양광 생산전력을 현장 사용을 하지 않고, ESS에 우선 충전한 후 방전을 하고 있다.

태양광 ESS 통해 낮에 충전돼 밤에 방전되는 전력양보다도 산업현장에서 밤에 ESS를 충전해 낮에 방전하는 양도 많다. 올해 상반기 기준 태양광 ESS 보급량은 683MWh 반면에 산업현장 피크감축용 ESS 설치는 1129MWh에 달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전력이 바로 사용되지 않고 ESS를 거치고 또 한차례의 충반전을 통해 사용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효율”이라며 “태양광 ESS 가중치나, ESS 특별요금, 경부하 요금 중 하나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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