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 개선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장관 후보
성윤모 장관 후보

성 후보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기요금 개편 TF에 적극 참여해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하여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후보는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들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부하 요금은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당초 취지는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지만, 산업계에서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사용하기 위해 공장 심야가동을 늘려왔다. 이에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전력에서도 경부하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산업부는 최근 제조업 불황 상황을 감안해 연내 경부하 요금 인상 계획이 없음을 밝힌바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유지 입장을 밝혔다. 성 후보는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전과 관련해선 사회적 비용 추가 등을 언급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원전 외부 비용이 발전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 관련해선 원가 변동요인 반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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