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는 두렵지만 경제성과 필요성은 인정한다.'

16일 발표된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상은 '양날의 검'이었다. 원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발전원으로서 원전의 불가피성 또한 인정했다. 원전에 대한 일부 거부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인식조사 첫 문항은 원전 장·단점 가치평가였다. 응답자 다수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점으로는 △원전 전기료 인하 기여(73.2%)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60.7%) △연료 장기저장에 따른 에너지안보 기여(60.3%)를 언급했다. 단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곤란(82.4%) △중대사고 가능성(75.9%) △사고 및 폐로비용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 63.4%) 의견을 보였다.

수치상 비중을 따지면 장점(32.6%)보다는 단점(44.0%) 우위 인식이 높았다. 그럼에도 전력생산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1.6%에 달했다. 원전 확대 또는 유지 의견도 69.3%로 축소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에너지 여건상 원전을 대신할만한 발전원이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점인식 우위에 있던 응답자도 원전 전력생산 찬성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47.9%)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에교협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원전 단점 인식이 높게 나왔음에도 원전 전력생산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는 국민의 원전 우려 의견을 탈원전으로 확대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탈원전 명분으로 삼은 정부 결정에도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 당시 정부는 원전 축소 의견 53.2%, 유지 35.5%, 확대 9.7% 공론화 결과를 근거로 탈원전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자력계는 정부가 당초 신고리 공론화 계획과 달리 이들 의견을 탈원전으로 해석한 것을 규탄했다.

국민은 국가가 전원믹스 구성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이 그리는 '신재생에너지+LNG' 보다는 '신재생에너지+원전'에 손을 들어줬다. 태양광 선호도가 44.9%를 기록해 원전을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으로 두고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전원믹스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45.5%)'와 '못하고 있다(50.1%)'가 비슷했다. 진보성향 응답자 중 62.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중도와 보수에서는 39.5%와 29.2%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봤다.

원자력 산업 관련 정부 과제로는 인력양성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68.2% 응답자가 지금보다 원자력 인력양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단점인식 우위 응답자도 54%가 인력양성 지원 확대에 동의했다.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답은 26.9%에 머물렀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