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는 우리나라의 신재생 첫 지원제도였던 FIT와 현 제도인 RPS의 장점을 뽑아 새롭게 설계한 제도다. 기존 FIT는 신재생 단가를 별도로 결정하고 전력가격과의 차액을 모두 보전해주면서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2년부터 도입돼 지금도 운영 중인 RPS는 신재생 사업자가 전력시장가격에 따라 판매 전력을 정산 받고 별도 인증서(REC)를 받아 이를 거래해 추가수익을 얻는 구조다.

한국형 FIT는 신재생 설비 발전단가를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그 가격 기준은 시장단가를 근거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FIT와 RPS의 특징을 합쳐 놓은 셈이다.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균가 중 높은 가격으로 쳐주기 때문에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기업이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구매해준 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형 FIT는 새로운 지원제도 병행 운영이라기보다는 RPS 제도 하에 FIT 성격의 제도를 옵션으로 운영하는 개념이다. 설비 규모에 따라 제도를 차별화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제공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에서 다수의 신재생 지원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사례로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2002년부터 우리의 RPS와 유사한 의무화제도 'RO'를 도입한 후 2010년 50㎾ 미만 소규모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FIT 제도를 추가했다. 2014년에는 5000㎾ 초과의 대규모 설비를 대상으로 한 차액거래제도(CFD)를 추가해 혼합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는 향후 REC 시장거래가격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 보급 확대와 관련 기술발전이 배경이다. 때문에 향후 20년 간 고정가격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한국형 FIT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있어 시장 참여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형 FIT 추진절차>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