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물 비축업무 일원화 관련 연구 개시

정부가 광물비축 업무 일원화 작업을 시작했다.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업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목적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핵심광물 중요성이 커진데다, 자원개발 구조혁신으로 '한국광업공단(가칭)' 출범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관심이 높다.

군산비축기지에 저장돼 있는 희유금속들.
<군산비축기지에 저장돼 있는 희유금속들.>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1차 입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고, 현재 재공고 중이다. 재입찰 마감은 12일이다.

연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광물공사가 공동으로 약 1억2000만원을 조성해 추진한다. 광물비축 효율성 재고 방안과 관리주체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광물비축 업무는 광종에 따라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각기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 등, 광물공사는 크롬·몰리브덴·텅스텐·티타늄·희토류·지르코늄 등을 비축한다.

비축업무 이원화는 기존 조달청에 더해 광물공사(옛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004년 옛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으로 비축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7년 옛 재정경제부 주재 '희소금속 비축기능 조정회의'에서 기관 간 기능중복을 막고자 소요 재원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두 기관 비축대상 광종을 분리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비축업무 총괄 조정 체계가 미흡하고, 비축광종 선정과 필요량에 다른 의견을 보이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 조달청은 세부 방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수급불안' 때에는 방출하지 않고, 반대로 수급불안과 무관한 상황에서 방출을 공고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광종 선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갈륨과 지르코늄의 경우 조달청은 비축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물공사는 LED, 태양전지, 전자 산업 분야 수요증가에 따라 비축 광물로 정했다. 관련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예결위 등에서 계속 지적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주요 원자재 비축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조달청과 광물공사 비축업무를 하나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금속자원 비축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종별 수급 특성을 파악하고 비축타당성 평가에 활용한다.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비축 중인 25개 광종 타당성도 검토한다. 각 비축광종과 비축목표량 등도 새 기준을 마련한다.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기관별 기능조정방안을 수립한다. 기관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적합한 기관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등 조정방안을 만든다. 일원화 기관이 어디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조달청과 광물공사 모두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광물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도 앞두고 있어 변수가 많다. 1억2000만원 연구비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광물공사가 공동 조달한 것도 연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광물비축 일원화 작업은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지만 두 기관 사이 양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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